트럼프,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 고율 관세 면제… 중간선거 앞두고 유가 안정 총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에너지 구매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對)러시아 제재 조항 상당수의 시행을 면제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산 경유 공급을 확대해 미국 내 유류 가격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서명한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규정된 제재와 제한 조치, 관세에 대한 면제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시점에서 이러한 면제 조치를 내리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사망한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이 주도해 마련됐다. 핵심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하는 상위 5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최고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을 줄이는 동시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무역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법안에 서명했으며, 주요 제재 조항은 서명 30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임을 알면서 구매하는 국가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상위 5개국도 포함될 예정이었다.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으로는 중국과 인도, 튀르키예 등이 꼽힌다.

이 밖에도 러시아 기관에 대한 제재와 일부 러시아산 수입품에 최고 5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 등이 법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러시아 제재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협력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국제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에 고율 관세와 제재가 적용되면 이 같은 구상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제재 면제를 결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