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한국인 2만명 비상 걸렸다

교환방문 비자도... 9월부터 혼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각) 미국 유학생(F)과 교환 방문(J)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업을 계속하는 동안 사실상 기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년이 지나면 국토안보부(DHS)의 심사를 거쳐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은 신규 비자 신청자는 물론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게도 적용된다. 전공 변경 등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출국을 피하려고 계속 학교에 등록하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 사례가 있었다며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 60일 뒤 발효될 예정으로, 시점상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학업 중인 학생과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모두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 대학들은 그동안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 왔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 유학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기 학위 과정을 준비하는 학생일수록 체류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 언론인(I) 비자의 체류 기간도 기존보다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는 240일마다 연장해야 하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F-1)은 1만1861명, 동반 가족(F-2)은 1347명이다. 교환 방문(J-1) 비자 소지자는 7985명, 동반 가족(J-2)은 3180명이며, 한국인 I 비자 소지자는 349명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