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행료 20% 하루만에 번복… "중동과 투자협정으로 대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민간 선박들로부터 선적 화물의 20%를 해당하는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한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트럼프는 14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중동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나는 미국의 20% 보상 수수료를 다양한 중동 국가들이 체결할 무역·투자 협정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트럼프는 전날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상선을 보호하는 대가로 통행료를 받겠다고 밝혀 항행(航行)의 자유 어긋나는 것이란 국제 사회 비판이 쇄도했다.

트럼프는 “이런 투자는 막대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중동 국가)과 그들의 미래에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며 “모두 알고 있듯이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나라보다 가장 큰 대미(對美) 달러 투자를 갖고 있지만, 이 새로운 투자로 인해 그 수치는 더 커질 것이며 공장, 생산 시설, 장비가 역사적 수준으로 미국에 쏟아져 들어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 통항 관련 “미국의 놀라운 힘 덕분에 석유가 그 어느 때보다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며 “이란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통항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전날 제시한 통행료인 ‘화물가액의 20%’는 현재 수준(약 1~2%)과 비교해 최대 20배 수준이라 중동 국가들은 물론 해운·보험 업계가 일제히 반발했다. 이와 함께 정부 안팎에서도 국제 수로(水路)를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의 타당성·적법성을 둘러싼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이 요금 징수를 시도하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어떤 나라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트럼프 역시 지난 5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자유롭게 유지되기를 원한다”며 “통행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CENTCOM)는 트럼프의 대(對)이란 해상 봉쇄 지시에 따라 14일 오후 4시(한국 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모든 선박의 통항을 봉쇄하기로 했다. 종전(終戰) 양해각서(MOU) 체결에도 양국이 무력 공방을 주고 받은 가운데, 이란의 자금줄을 더 옥죄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이란의 통항이 금지된 이유는 거짓말, 폭력, 악의에 찬 지도부 때문”이라며 “바로 그 지도부가 이란을 완전한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이란이 5만2000명의 시위대를 포함해 수십만 명을 살해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무엇보다 이란은 핵무기를 결코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