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에… 北·러 자극 안 하려는 李정부 전략 차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송환한 사실을 공개해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지만 대외적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교적으로 난처해졌다는 취지다.

15일 미 워싱턴 DC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미 국가정보국(DNI) 출신인 시드니 사일러 CSIS 선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잠재적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시점에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면서 “(젤렌스키는) 이재명 정부의 이런 복잡한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어 “(송환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느낄 수 있고, 무엇이라도 발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이는) 이 대통령에게는 또 하나의 정치적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에마 챈릿 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국장은 “송환된 이들이 군인이지 일반 탈북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김정은이 느꼈을 굴욕감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젤렌스키는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했고, 우리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위반했다며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러시아와 관계 개선 등 ‘실용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이번 사건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이 이번 일에 그토록 화를 낸 이유는 러시아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언젠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더라도 대체 공급원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중앙아시아와 흑해를 통하는 것이라면 러시아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