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정보·방첩서 '동맹 기준' 지켜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정보·방첩 분야에서 ‘동맹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이 한국에 일부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의 참석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정보 협력 상황을 묻는 서면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그렇다”고 밝혔다. 다만 이 당국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지, 한국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의 참석 배제를 요청했는지 등을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와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미 간 정보 협력 문제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연합 기밀이었던 북한 평안북도 구성의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공개한 뒤 불거졌다. 이후 미국은 약 6개월 동안 우리 군과 정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대북 정보뿐 아니라 여타 영역에서도 정보 공유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영승 합참의장도 미국의 북핵 관련 핵심 정보 공유 여부에 대해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 전체적 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정원이 참석하지 않은 사실도 최근 알려졌다. 당시 미국 측이 국정원의 참석 배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배경에는 한국 정보당국의 기밀정보 관리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무그룹은 2023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출범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해킹, 자금세탁, 정보기술(IT) 인력 활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며 “현재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오해가 없고, 사이버·북한 등 안보 전 영역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