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이공계 전문직 H-1B 비자 신청에 수수료 1억원 이상 부과"

 

미국 국토안보부가 일명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H-1B 비자 신청에 수수료 10만3265달러(약1억4300만원)를 내게 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부터 30일간 의견 수렴이 시작되며, 확정 여부는 연말쯤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10만달러로 책정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포고령은 다음 달 만료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국토안보부는 공식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안이 확정되면 H-1B 수수료는 대폭 인상된다. 앞서 수수료는 최대 5000달러(약 692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연간 추첨을 통해 8만5000건이 발급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고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취지로 비자 발급 제한을 추진해 왔다. 다만 10만달러 수수료는 미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2024년 회계연도 기준 H-1B 승인 근로자 출신국 1위는 인도로 71%를 차지했다. 중국은 11.7%로 2위였다. 한국은 1%로 5위로 집계됐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