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韓 국회 승인 전까지 무역 합의는 없는 것"

"승인 전까지는 25% 부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압박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8일 CNBC 방송에 출연해 “한국 의회(국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팩트시트(fact sheet·공동 설명 자료)를 발표한 이후 3개월째 우리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 등에 부과한 관세를 15%에서 25%로 10%포인트 인상한다 밝혔고, 하루 뒤인 27일에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베선트는 이날 이틀 전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인상이 어떤 의미냐는 사회자 질문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sign the deal)” “국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는 것(there is no trade deal)”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對美) 투자의 선결 조건이다. 베선트는 “그들이 합의를 승인하기 전까지는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일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트럼프가 무역 합의의 진척도를 문제 삼아 기존 약속을 번복한 것은 한국 사례가 처음인데, 이를 두고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원 공화당 법사위원회 등은 이재명 정부가 미국 기술 기업인 쿠팡을 “부당하게 표적 삼은 것”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협상을 통한 관세 인상 보류 및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번 주 한미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워싱턴 DC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상대로 각각 교섭을 시도한다. 특별법 처리 일정,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어는 27일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해 “한국에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아 우리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이다. 한국의 당국자들로부터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조선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