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인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27일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과 ‘규제 공세’ 등을 문제 삼아 무역대표부(USTR)에 301조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서한을 보면 모레노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에게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지속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적법 절차 부재와 절차적 불공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USTR은 한국 내 디지털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301조 조사를 검토해 왔다.
오하이오주(州)를 지역구로 하는 모레노는 “현재 한국은 과도한 과태료 부과,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 기소, 편향된 규제 집행 등을 통해 노골적인 적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미국 기업을 불균형적으로 표적 삼는 이런 행위가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와 무역 협정을 훼손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모레노는 “70년 전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약 3만7000명의 목숨을 잃었고, 한반도에서 자유가 말살되는 것을 저지했다”며 “오늘날에도 전진 배치된 병력을 통해 한국과 더 넓은 지역의 안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모레노는 개인 정보 유출에서 시작돼 한미 양자(兩者)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쿠팡은 10개 정부 기관의 대대적인 조사와 영업 정지 위협, ‘범죄 조직’으로 묘사하는 상황까지 감내해야 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가 앞서 6000억원대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도 언급하며 “사소한 사건을 미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의 구실로 악용하고 있어 무역 협정의 정신과 문언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모레노는 “한국 정부가 양국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가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ungratefully) 공권력을 무기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다”며 ‘국익’ 수호를 위해 USTR이 301조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미 한국을 상대로는 구조적 과잉 생산, 강제 노동 등 2개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가 이뤄진 상태다.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인사인 공화당 소속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도 최근 쿠팡 사태를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고, 더 많은 반도체·선박을 제공하고 그와 관련해 미국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선국제